#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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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2.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3.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5.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조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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