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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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조문의 징역형을 과한다
2.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정답**
3.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4. 법인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5.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답: 2**

## 해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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