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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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한 경우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는 실태 신고를 할 수 없다. **✔ 정답**
5. 보수교육 업무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반려될 수 있는 것이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위탁 시 평가·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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