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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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구상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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