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응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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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응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만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3.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
4.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로 한정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인이며, 매뉴얼 내용과 비용지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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