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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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면허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답**
4.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항상 면제된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호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업무수행 중 응급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니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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