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의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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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의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대여 행위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2. 면허 대여 행위로 금지된다 **✔ 정답**
3. 면허 대여 행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면허 대여 행위로 허용된다
5. 면허 대여 행위로 질병관리청장의 신고가 필요하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등은 자신이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도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면허 대여는 승인·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전면 금지되는 행위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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