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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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2.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3.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5.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 단서는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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