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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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공표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공표할 수 있다
3.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4. 직무 수행 중이 아니면 누설할 수 있다
5.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누설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도 누설·공표할 수 있다는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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