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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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2.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한 경우
4. 보호의무자가 작업의 유형과 장소를 지정한 경우 **✔ 정답**
5.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키는 경우

**정답: 4**

##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작업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항). 보호의무자가 작업의 유형과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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