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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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 정답**
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4. 보호의무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5.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른 환자와 대화를 거부한 경우

**정답: 1**

##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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