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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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직권으로 정한 경우
2.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3. 보호의무자가 요청하고 간호사가 동의한 경우
4.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른 환자와 다툰 경우
5.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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