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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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일반의사의 진단
2. 보호의무자 3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3.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4.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과 일반의사의 진단
5.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 정답**

**정답: 5**

##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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