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등이 퇴원등을 하려는 때에 알리고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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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등이 퇴원등을 하려는 때에 알리고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는?

## 보기

1. 정신보건수첩 등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 정답**
2. 정신질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계획을 적은 서류
3. 정신질환자등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계획을 적은 서류
4.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훈련 계획을 적은 서류
5. 입원등 당시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적은 서류

**정답: 1**

##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등을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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