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71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면허를 즉시 취소한다
5.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6)
- [작업치료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작업치료 업무를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