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71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 보기

1.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4.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6)
- [작업치료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작업치료 업무를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2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