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71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료기사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6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의 소추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6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6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6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7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7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07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