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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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보건

## 문제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2.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는 것
3.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
4. 노령과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보장하는 것 **✔ 정답**
5.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정답: 4**

## 해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장애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사망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 심화 해설

사회보험은 각각 다른 위험을 담당하며 서로를 보완합니다.

국민연금이 대비하는 위험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대표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됩니다. 그러나 노후 대비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면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젊은 나이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연령대에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을 이해할 때는 각 제도가 어떤 위험을 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은 노령과 장애, 사망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소득이 끊겼을 때의 생활 보장을 말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와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인지가 사회보험을 구분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입니다.
- 2.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는 것: 고용보험의 영역입니다.
- 3.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역입니다.
- 5.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영역입니다.

연관 개념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제도가 함께 관여하기도 합니다. 일하다 다쳐 장애가 남으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고, 이후 소득 활동이 어려우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관련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험의 역할 분담각자 다른 위험을 맡는다
국민건강보험: 질병과 부상의 치료비.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고용보험: 실업과 고용 불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돌봄 필요.

주의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만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 대비만의 제도가 아닌 이유입니다.

## 핵심 개념

- **국민연금** — 노령과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 **노령연금** —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
-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사회보험의 역할 분담** — 각 보험이 서로 다른 위험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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