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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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보건

## 문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이 없다
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 정답**
4. 모든 진료가 비급여이다
5. 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된다

**정답: 3**

## 해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급여 항목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 심화 해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의료비 부담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세 가지 개념의 구분
의료비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전체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이 나누어 부담하는데, 환자가 부담하는 몫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입원 여부,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과 비급여인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급여 항목에서도 본인이 일부를 내지만, 비급여는 전부를 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비급여의 정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일부라도 부담하는지, 아니면 전혀 부담하지 않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본인부담금이 없다: 오히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4. 모든 진료가 비급여이다: 급여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 5. 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된다: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연관 개념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도 비급여가 많이 포함되면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이를 보장성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정책적으로는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되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누가 얼마를 내는가
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이 본인 부담분이 본인부담금이며 본인부담률은 기관 종류와 입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의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비급여가 많이 포함되면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 —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
- **의료비 부담** — 비급여가 많을수록 환자의 실제 부담이 커진다.
- **보장성 강화** —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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