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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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보건

## 문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회보험이다
2.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3. 민간보험의 한 종류이다
4.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 **✔ 정답**
5.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다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 심화 해설

의료급여는 건강 형평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의 성격과 재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이며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점에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게 낮거나 없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은 대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고 재원이 조세이며 성격이 공공부조라는 세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지,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회보험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 2.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 3. 민간보험의 한 종류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입니다.
- 5.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관 개념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때문에 부담이 남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도 존재합니다. 이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 상한제가 보완합니다. 보건 인력은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미루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재원과 대상이 다르다
건강보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이용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본인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주의의료급여는 의료 안전망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기준에 걸리지 않는 계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보완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 **공공부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 **건강보험과의 차이** —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이다.
- **대상 선정** —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 **의료 접근성** —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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