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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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보건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립한다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가 정해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 보건 사업의 계획이다 **✔ 정답**
3. 중앙정부만 수립한다
4. 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
5.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가 정해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자원을 파악하여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근거에 기반한 지역 보건사업의 틀입니다.

수립 주체와 주기, 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사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되고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에 제출됩니다. 계획의 출발점은 지역사회 진단으로, 인구 구조와 사망 통계, 지역사회건강조사, 의료 이용 자료, 주민 면담을 통해 건강 문제와 자원, 요구를 파악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은 근거 법률과 수립 주체, 정해진 주기를 모두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의료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립한다: 개별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합니다.
- 3. 중앙정부만 수립한다: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수립하며 중앙은 제출받아 조정합니다.
- 4. 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5.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관 개념
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주민 참여가 있어야 하며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이 지역 보건사업을 근거 기반의 활동으로 만듭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근거를 가지고 계획하고 평가한다
수립 주체와 주기: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내용: 지역사회 진단으로 파악한 건강 문제와 자원을 바탕으로 목표와 우선순위, 사업 내용, 인력과 예산, 시설 계획을 담습니다.

주의주민 참여와 평가가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보건 사업 계획.
- **수립 주기** —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 **지역사회 진단** —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역 건강 문제와 자원의 파악.
- **주민 참여**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
- **평가와 환류** —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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