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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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 문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학교의 부지를 넓히기 위해
2. 학생의 통학 거리를 줄이기 위해
3. 학교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4.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 정답**
5. 학교의 학생 수를 조절하기 위해

**정답: 4**

## 해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일정 범위에서 유해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심화 해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밖 환경까지 다루는 학교보건의 확장된 영역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구역 구분
학생은 등하교하며 학교 주변을 지나고 쉬는 시간에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옆에 유해한 업소나 시설이 있으면 정서와 안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이를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만이 학교 주변에서 학습과 보건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제한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교 주변 시설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학교의 부지를 넓히기 위해: 부지 확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도입니다.
- 2. 학생의 통학 거리를 줄이기 위해: 통학 구역 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3. 학교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 규제이지 이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 5. 학교의 학생 수를 조절하기 위해: 학생 배치와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연관 개념
제한 대상에는 학생의 정서에 해로운 업소, 소음과 매연을 크게 발생시키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 소음 관리 문항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을 지키는 울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목적은 학생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제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일부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제한 대상에는 유해 업소, 소음과 매연을 크게 발생시키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함됩니다. 학생의 신체적 안전만이 아니라 정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 핵심 개념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유해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구역. 규제가 가장 강하다.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
- **유해 시설** — 학생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
- **학습권** —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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