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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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 문제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
2.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사
3. 학생의 성적 관리와 진학 상담 **✔ 정답**
4. 감염병 예방과 등교 중지
5. 보건교육의 실시

**정답: 3**

## 해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건강검사, 감염병 예방과 등교 중지, 보건교육, 보건실과 보건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성적 관리와 진학 상담은 학교보건법의 내용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진 활동임을 보여 주는 법률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네 영역
첫째는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입니다. 교실의 환기와 채광, 조도, 온도와 습도, 소음, 먹는 물, 화장실과 급식 시설의 위생에 관한 기준과 점검을 규정합니다. 둘째는 건강검사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로,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와 학교의 소독, 방역을 규정합니다. 넷째는 보건교육과 조직으로, 보건교육의 실시와 보건실 설치, 보건교사 배치를 정합니다.

정답 근거
학교보건법의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관리와 진학 상담은 교육과정과 학생 지도의 영역이어서 이 법이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강과 위생에 관한 사항인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2.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사: 학교보건법에 근거를 둔 사업입니다.
- 4. 감염병 예방과 등교 중지: 학교보건법이 정한 조치입니다.
- 5. 보건교육의 실시: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관 개념
교실의 환기와 조도, 온습도, 소음의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제한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루므로 소관 법률을 구분해 두면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환경, 검사, 감염병, 교육
환경과 검사: 교실의 환기, 채광, 조도, 온습도, 먹는 물, 식품위생, 소음 등 환경위생 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건 관리를 규정합니다.

감염병과 교육: 예방 조치와 등교 중지, 소독과 방역을 정하고, 보건교육 실시와 보건실 설치,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의성적 관리와 진학 상담은 학교보건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 유해 시설 제한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루므로 소관 법률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학교보건법**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건강검사** — 신체의 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능력검사로 구성된다.
- **등교 중지** —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의 등교를 제한하는 조치.
- **보건실** — 학교에 설치하여 응급처치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공간.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유해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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