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603  
> language: ko  
> subject: 인구와 출산

## 문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난임 시술비 지원
3. 출산한 가정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 **✔ 정답**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5.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답: 3**

## 해설

임신과 출산 관련 개인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며 지원 제도가 아니다. 진료비와 난임 시술비, 건강관리 서비스, 휴가와 휴직 급여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 심화 해설

지원 제도를 아는 것은 대상자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실무 지식입니다.

지원 제도의 세 갈래
비용 측면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 검사와 인공수정,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돌봄 측면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며 보건소의 신생아 방문 건강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 측면에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부여되고 그 가운데 출산 후에 각각 45일과 60일 이상이 배치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과 급여 지원이 더해집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은 지원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급여나 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인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2. 난임 시술비 지원: 검사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5.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연관 개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 인력이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비용과 돌봄 그리고 일
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돌봄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고, 보건소의 신생아 방문 건강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 관련 지원: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각각 45일과 60일 이상이 배치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고 육아휴직 급여가 더해집니다.

주의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 핵심 개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난임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의 검사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
- **출산전후휴가**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 주어지며 출산 후에 각각 45일과 60일 이상이 배치된다.
- **개인정보 보호** —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음 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494)
- [총 부양비가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495)
- [다음 중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특징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496)
- [다음 중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497)
- [정관절제술이 임신을 막는 원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498)
- [오기노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499)
-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500)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5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