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씨는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후 보건소의 치료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D씨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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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문제

D씨는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후 보건소의 치료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D씨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정답**
2.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3. 즉시 구속할 수 있다
4. 취업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
5.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2항).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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