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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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 지역주민 5만 명 이상인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4.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거 규정은 대통령령이며, 의무 설치 규정은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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