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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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동일한 시·군·구에 보건소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2.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3. 시·군·구의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
5. 보건소는 시·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포함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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