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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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질병을 선정하고 관리 시책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을 선정하고 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만을 선정하여 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모든 질병이 아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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