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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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2.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3.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 주기는 3년이 아닌 5년이며, 실태조사 실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고, 구체적 내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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