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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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A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2.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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