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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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2.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켜야 한다
5.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사항이 아닌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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