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5860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정답**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시설기준, 안전관리시설 기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진료비 수가 기준은 제36조 준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0)
-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1)
-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2)
-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원병상 수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3)
-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4)
-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5)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6)
-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장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