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병원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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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A 병원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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