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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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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