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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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사람 **✔ 정답**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마약 중독자
5. 피성년후견인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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