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때, 「의료법」상 전문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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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때, 「의료법」상 전문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5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1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5.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간 1개월 이상 정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법에 없는 내용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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