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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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무상으로 헌혈하는 행위
2. 혈액원이 채혈한 혈액을 검사하는 행위
3.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4. 헌혈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
5. 금전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혈액관리법 제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심화 해설

① 무상 헌혈은 법이 장려하는 행위이다 ② 혈액 검사는 혈액원의 의무이다 ③ 기념품 제공은 대가적 급부와 구별된다 ④ 헌혈 후 건강 확인은 필요한 조치이다 ⑤ 정답이다. 대가를 받는 혈액 제공은 금지된다

## 임상 시나리오

혈액 매매 금지대가를 약속하는 순간 위법
헌혈 창구에서 돈을 받고 피를 팔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면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지 규정을 설명한다. 혈액관리법은 대가를 조건으로 한 혈액 제공을 막고 있다.

금지되는 것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고 유인하는 행위다.

무상으로 하는 헌혈, 채혈한 혈액에 대한 혈액검사, 헌혈이 끝난 뒤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 기념품 제공 같은 통상적인 예우는 대가적 급부와 구분된다.

주의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 금지 대상이 된다.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해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혈액관리법** — 혈액의 채혈과 검사, 공급 과정을 관리해 수혈의 안전을 지키도록 정한 법률
- **매혈 금지** —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혈액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못하게 한 규정
- **혈액원** — 채혈과 혈액 검사, 혈액제제의 제조와 공급을 맡도록 허가받은 기관
- **헌혈자 건강진단** — 채혈에 앞서 문진과 검사로 헌혈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
- **수혈 부작용** — 수혈 도중이나 그 뒤에 나타나는 발열, 알레르기, 용혈 등의 이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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