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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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정답**
2.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
3.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
4. 시·도가 설치한 연구기관
5. 민간이 설립한 종합병원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해당한다 ② 보건지소는 별도의 기관이다 ③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정한 기관이다 ④ 연구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⑤ 민간 병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원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
군 지역 보건소에 입원 병상과 진료과가 갖추어져 있어 명칭을 어떻게 쓰는지 묻는 주민이 있다. 기준은 건물 규모가 아니라 의료법상 병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치와 운영 주체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다.

보건지소는 읍·면에 두어 보건소 업무를 나누어 맡는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다.

주의민간이 세운 종합병원이나 시·도가 설치한 연구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의료원이 될 수 없다. 명칭은 보건소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붙는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원** —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명칭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지소** —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보건소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하부 기관
- **보건진료소** — 의료취약지에 두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관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아울러 이르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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