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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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년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마다 **✔ 정답**
5. 5년마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장기 전략 문서입니다.

4년 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순한 1년 단위 사업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인력·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다면, 이를 낮추기 위해 선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등록·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만드는 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년 계획을 새로 세우면 이런 연속성 있는 전략이 끊기기 쉽고, 반대로 주기가 너무 길면 지역의 건강 지표 변화나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주(state) 단위 건강증진계획(SHIP)이 5년 실행 계획의 틀 안에서 운영되며, 여러 건강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계획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전략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주기는 이와 달리 4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례의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2]와 [3]은 지역 단위 보건정책이 실제 주민 건강 결과나 일차의료 기관의 성과와 연계되어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정책을 분석한 연구[2]에서는 지역 보건정책의 내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흡연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호주의 일차보건네트워크(PHN)에 대한 연구[3]에서는 정책 담당자와 일반의(GP)의 인식을 통해 지역 보건 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시행 과정에서 지역 건강 지표 개선과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작동 여부로 평가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면 실습이나 지역사회간호학 학습에서 계획-시행-평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Promoting Healthier Communities Through the Delaware State Health Improvement Plan.일반논문Wynn A, Kananen J, Bruess A, Cuffee Y, Culhane-Suluai K, Hofknecht E, Horney J. (2026) · DOI: 10.32548/djph.2026.05.08[2]Municipal tobacco control in the Northern Netherlands: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f local health policies.일반논문Abdulhamid T, Peters LL, Viluma L, Angelini V. (2026) · DOI: 10.1136/tc-2025-059902[3]A tale of two realities: how do policymakers and general practitioners perceive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networks in Australia.일반논문Yan Y, Podger A. (2026) · DOI: 10.1071/py26111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실무4년 주기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전략 문서입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니므로 연속성 있는 전략을 담아야 합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입니다. 4년 계획과 1년 시행계획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주의외국 사례(예: 미국 SHIP)는 5년 주기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법정 주기는 4년입니다. 시험에서 외국 사례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 조문을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의료 전략 문서
-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세부 실행 계획
- **지역보건법**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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