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해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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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해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행위
2. 검체 채취에 협조하는 행위
3.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행위
4.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심화 해설

① 성실한 응답은 오히려 요구되는 행위이다 ② 검체 채취 협조는 요구되는 행위이다 ③ 증상 설명은 협조 행위이다 ④ 명단 제공은 협조 행위이다 ⑤ 정답이다. 거부와 방해, 회피가 금지된다

## 임상 시나리오

역학조사 협조거부와 방해가 금지되는 이유
병동에서 집단 발열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담당자가 방문하면 환자 명단과 접촉 경로,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사실 그대로 제공한다. 조사 자체가 확산을 끊는 수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숨기고 없애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검체 채취에 협조하고 증상을 설명하며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조사에 응하는 정상적인 행위다.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면 격리와 능동감시 시작 시점도 함께 밀린다.

주의환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접촉력을 줄여 말하는 것도 거짓 진술에 해당한다. 판단은 역학조사관에게 맡기고 확인된 사실만 그대로 전한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접촉자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감염병의심자** — 환자와 접촉했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된 사람
- **접촉자** — 감염 가능한 기간에 환자와 가까이 있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 **능동감시** — 접촉자에게 일정 기간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관찰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
- **거짓 진술** —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행위로 법이 금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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