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작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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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작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할 때
2. 병상이 부족할 때
3.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을 때
4. 보호자가 항의할 때
5. 응급환자가 회복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시작한 뒤에는 그 환자가 회복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심화 해설

① 비용 문제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병상 부족은 이송으로 해결한다 ③ 교대는 인계로 해결할 문제이다 ④ 항의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⑤ 정답이다. 응급의료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중단언제 멈출 수 있는가
자발순환이 막 돌아온 환자를 보다가 교대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처치를 멈출 수는 없다. 한번 시작한 응급의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하지 못한다.

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환자가 회복되어 응급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이다. 이때에도 활력징후와 증상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진료비 미납이나 병상 부족, 보호자의 항의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담당 인력이 바뀔 때는 인계로 처치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이 중단 금지의 실제 의미다.

주의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증명한다. 처치 시각과 환자 반응, 재평가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기피로 오해받을 수 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 응급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송과 처치, 진료를 제공하는 일련의 의료 행위
- **중단 금지** — 이미 시작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추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이르는 말
- **회복 판단** — 응급의료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지 활력징후와 증상으로 확인하는 판단 과정
- **인계** — 교대나 이송을 할 때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다음 담당자에게 넘기는 절차
- **재평가** — 처치 뒤 환자의 반응과 활력징후를 다시 확인해 다음 조치를 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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