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의무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5186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료비 지불 능력을 먼저 확인한다
2. 상급기관으로 먼저 이송한다
3. 근무시간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
4.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5.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심화 해설

① 지불 능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② 필요한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이송한다 ③ 근무시간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보호자 도착을 기다릴 수 없다 ⑤ 정답이다. 즉시 실시 의무와 거부 금지가 조문의 핵심이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거부 금지발견 즉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야간에 병원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접수 절차나 진료비 지불 능력을 확인하기 전에 상태부터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시작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정한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다는 사정이나 병상 부족, 보호자 부재는 처치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먼저 일차평가로 기도와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부른다.

주의상급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것 같아도 이송이 먼저가 아니다. 상태를 안정시키는 처치를 하면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옮긴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아울러 이르는 사람
- **응급환자** —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사람
- **응급의료 거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
- **정당한 사유** — 응급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이르는 말
- **전원**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절차로 수용 확인과 상태 안정이 앞서야 하는 과정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