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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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가 요청한 경우
2. 환자의 이웃 주민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가 요청한 경우
4. 병원의 다른 부서 직원이 요청한 경우
5.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를 갖춘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허용한다.

## 심화 해설

① 다른 환자에게는 요청 권한이 없다 ② 이웃은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직장 동료는 요청 주체가 아니다 ④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열람은 금지된다 ⑤ 정답이다. 동의서와 증명 서류를 갖춘 배우자는 요청할 수 있다

## 임상 시나리오

기록 사본 발급친족이 요청할 때 확인할 것
외래에서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관계를 말하는 것만으로 내주지 않는다. 의료법은 본인 외의 요청에 대해 신분 확인과 서류 확인을 함께 요구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 요청자의 신분증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한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나 이웃, 직장 동료처럼 법이 정한 범위 밖의 사람은 본인이 허락했다고 말하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열람도 사본 발급도 할 수 없다.

주의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필요와 권한이 없는 열람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된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며 남긴 기록으로 열람과 사본 발급이 법으로 제한되는 문서
- **환자 동의서** — 본인이 아닌 사람의 기록 요청을 허용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
-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요청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 증명 문서
- **직계 존비속** —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처럼 위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 관계를 이르는 말
- **비밀 누설 금지** —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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