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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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처방하는 경우
2. 응급구조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
3. 간병인이 보호자 요청으로 주사하는 경우
4. 약사가 진찰을 하는 경우
5.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으로 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그 실습으로 하는 행위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①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② 수술 집도는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간병인의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④ 진찰은 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⑤ 정답이다. 전공 학생의 실습 행위는 법이 정한 예외이다

## 임상 시나리오

무면허 의료행위학생 실습은 예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라고 한다.

다만 의학과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교육 과정의 실습으로 하는 행위 등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 면허 소지자가 교육이나 연구, 국제의료봉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는 법이 정한 경우로만 한정된다.

주의보호자가 요청했다거나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의 단독 처방이나 응급구조사의 수술 집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 없이 또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
- **의료행위** — 의학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면허된 범위** — 각 의료인의 면허가 허용하는 업무의 한계로 이를 넘으면 위반이 된다
- **실습** —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지도를 받으며 수행하는 학습 활동
- **간호조무사** — 간호사를 보조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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