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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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 연구 **✔ 정답**
2.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3.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조사
4.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5. 의약품 제조 허가

**정답: 1**

## 해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 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을 수행한다.

##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기획과 조사, 연구가 보건소의 기능이다 ② 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③ 의료기관 인증은 인증전담기관이 수행한다 ④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이다 ⑤ 의약품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의 기능지역보건법이 정한 업무 범위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조직이다.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과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력체계 구축이 보건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사업, 모자보건과 영유아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관리도 함께 수행한다.

주의건강보험료 부과·징수와 의료기관 인증 조사, 국민연금 급여 지급, 의약품 제조 허가는 각각 다른 기관의 업무여서 보건소의 기능과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기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규정한 법률이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해 일정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건강증진사업** — 주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는 교육과 환경 조성 사업
- **보건지소** — 읍·면에 설치되어 보건소의 업무를 지역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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