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9250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 정답**
4.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독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제5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나머지 사유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경보 단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위기경보 단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ㆍ기간 등 범위를 결정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