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에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어서는 아니 되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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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에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어서는 아니 되는 불이익은?

## 보기

1. 취업 제한 **✔ 정답**
2. 진료비 감면
3. 치료비 지원
4. 격리 해제
5. 예방접종 우선권 부여

**정답: 1**

## 해설

제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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