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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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2.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5.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며,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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