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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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 것은?

## 보기

1. 처방전 **✔ 정답**
2. 출생 증명서
3. 사망 증명서
4. 진료기록부
5. 사산 증명서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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