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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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액 부담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한다
4. 해당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5.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은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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